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1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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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농업협동조합법 제12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바른	# 변호사 (상위 10) 1 조규대 1 한봉세 1 김은집 1 정귀호 1 나항윤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986년

3. 대법원 1986. 6. 24. 선고 86다133 판결
  [수표금][공1986.8.1.(781),935]
   수표금
   농업협동조합법

1982년

4. 대구고법 1982. 8. 18. 선고 81나1620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약속어음금청구사건][고집1982(민사편),428]
   약속어음금청구사건
  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5. 대법원 1982. 6. 8. 선고 82다150 판결
  [약속어음][집30(2)민,113;공1982.8.15.(686) 640]
   약속어음
   농업협동조합법 상법

1981년

6. 대법원 1981. 5. 30. 자 81마83 결정
  [경락불허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9(2)민,70;공1981.8.1.(661) 14049]
   경락불허결정에대한재항고
  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농업협동조합법 농지담보법 농지담보법시행령

1976년

7. 서울고법 1976. 4. 30. 선고 74나2399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약속어음금청구사건][고집1976민(2),156]
   약속어음금청구사건
  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농업협동조합법 민사소송법

1975년

8. 대법원 1975. 2. 10. 선고 74다208 판결
  [손해배상등][집23(1)민,27;공1975.4.1.(509),8311]
   손해배상
   농수산물도매시장법 농수산물도매시장법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도매시장법 중앙도매시장법

1973년

9. 광주고법 1973. 11. 23. 선고 73카17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결정취소명령신청사건][고집1973민(2), 395]
  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결정취소명령신청사건
   농수산물도매시장법 농업협동조합법 민사소송법